북핵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핵우산을 보다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 비리에 눈감고 #정치 판사들.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문 정부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와중에 불송치 결정됐고.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문 정부 5년간 검찰·사법부 파행 #정치 검사들.
연합뉴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
이에 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없이도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 비리 수사에 숨통을 틔웠다.
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이성윤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연합뉴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