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10일에 다녀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5단지도 최고 층수 기준 15층에서 최대 34층까지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징용자 문제에서도 봤듯 외교의 핵심은 협상력이다.그런 담론을 모색했어야 할 외교부의 전략 파트.
2011년 국내에서 개봉했던 영화 7광구의 포스터 #3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예컨대 이번 징용자 문제도 사실상 파기 상태가 된 위안부 합의의 복원 등과 연계시켜 밀고 당겼으면 유리한 고지를 점했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여기서 검은 진주는 물론 석유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시추 한 번 못해 보고 일본 탓만 하며 접어서야 되겠는가.한마디로 우리가 앞으로 2년가량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검은 진주 7광구는 사실상 일본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흑해 유전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수준.
7광구는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북핵 문제를 군사적 억지로만 대응하면 한·미 균열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중국 대응이 더 어려워진다.미국의 대북 집중도 하락은 세계 각국에 제재를 이완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한반도에 동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북한 문제 중국보다 임박한 위험 미국은 핵 대응 우선순위 높이고 북한을 더 세게 밀고 끌어당겨야 한·미는 북한 주민 포기해선 안돼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