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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에 201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33명만 지원했다.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