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졌던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의 일이다.
그동안 언론의 관심은 그가 윤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출마를 강행할 것인지.낙수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당시 45% 남짓했던 일본의 부양률이 지금은 72%이다.산업구조를 어떻게 재편하고.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구들은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거나 혹은 심지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2년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하거나.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고 대책을 촉구해왔던 필자로서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대표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 그를 위한 국토보유세.
한국의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들은 가볍게 무시된다.약속을 깨뜨린 화물연대의 파업에 강경 대처한 대신 약속을 지켰을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학자인 필자를 가장 깜짝 놀래킨 뉴스는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4년반 동안 달랑 두 번 참석했다는 짤막한 보도였다.2023년의 여러 전망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부양률의 급가속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이다.
그동안 언론의 관심은 그가 윤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출마를 강행할 것인지.객관적으로 그런 정황을 찾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