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정진호 경제부 기자 #직장인 C(32)는 또래보다 빨리 부동산에 눈을 떴다.#임대사업자인 K(58)는 임대사업자 세금을 감면해 주던 2018~2019년 서울 강서·관악구 등에 빌라 70여 호를 샀다.
2020년 전세로 살던 C는 집값이 몇억원씩 오르는 걸 지켜보다 퇴근 후 부동산 강의를 들었고.주로 ‘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광화문에 다주택자인 임대인이 모였다.임대 기간에 집을 팔면 한 채당 과태료 3000만원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경제적 약자는 빌라 외엔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다.주말엔 매물을 보러 다녔다.
2억원으로는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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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처리 대신 입법 폭주를 선택한 야당의 행태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꼬인 데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도 있다.간호사든 직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대결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불신과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특히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