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징후가 있을 경우 먼저 타격하겠다는 ‘사실상 선제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도 철도처럼 PSO를 지원하는 것이다국제관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G2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요인에서 찾는다.
게다가 2030년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사람의 연령) 예상도 중국 42세에 비해 인도는 31세로 열 살 이상 젊어 ‘인구 보너스가 본격화하고 미국(40세)과 한국(50세)보다 유리해질 것이다.2050년 중국 인구는 13억 이하로 줄어들고 인도는 16억을 넘어갈 추세다.다만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가 문제이듯.
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참여는 확대되어야 한다.중국 인구가 14억2600만을 정점으로 꺾이면서 세계 최대 인구국 자리를 14억2800만을 넘어설 인도에 넘겨준다는 유엔 통계가 눈길을 끈다.
인구 구조로 보면 향후 10년간 세계 주요 15개국 중 절반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은 5% 증가하고 중국은 9% 감소할 전망이다.
오래전 필자가 세계은행 재임 시절 베트남 출장 중 만난 현지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3년 전 터진 코로나 사태가 국제질서 재편의 게임체인저가 되리라는 예측이 실현될 조짐이다.
‘포스트 차이나 인도와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을 위시한 아세안 그리고 중동 등으로 대외 통상과 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 더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충격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무역수지는 9개월째 적자 행진 중이고 대중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7%나 줄어들어 국내 제조업 경기 지표는 악화일로다.올해도 대중국 수출은 10% 정도 떨어질 전망이 우세하다.